최재현 의원 대표 발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삭감을 강력히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 최재현 시의원

최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2019년 전면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양극화 해소에 기여해 온 정책인데, 중앙정부 예산 삭감은 사실상 무상교육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9천439억 원이었던 예산이 2025년 52억 6700만 원으로 99.4%나 감소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특례 규정이 올해 말 일몰 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 미래 인재 양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정부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즉각 회복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며,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부, 기재부에 송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