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 농지거래 막는 ‘농지위원회’ 설치

익산시는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목적 농지거래를 막는‘농지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읍·면·동 총 21개 위원회를 설치해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농지 취득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8월 「농지법」·「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했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과 지역 소재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0~20인내로 구성된다.

의무심사 대상은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익산 관외거주자(단, 연접시군 제외) ▲1필지를 3인 인상 공동 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 밖에도 농지 취득 희망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은 기존 내용에다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항목이 추가되는 등 종전보다 까다로워졌다.

또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농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관외자, 농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 편법 농지 취득이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실경작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