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목) 오후 7시부터 익산 모현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과 원광대민주동문회(회장 소문관) 주최로 '이재명 성남시장 특별 초청 대담회'를 성황리에 가진 가운데 이날 이 시장의 대담 내용을 손문선 대표가 정리했기에 그대로 실어 본다. 사진은 윤대윤 좋은정치시민넷 회원이 촬영.
다음은 손문선 대표가 작성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 전문이다.
시장이 되었는데 빚이 7,285억 원이 있었다. 성남시장이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1년에 2,500억 원 정도 된다. 익산시는 5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많이 예산이라 할 수 있다. 빚의 규모를 보면 가용재원을 4년 동안 빚만 갚는데 써야 하는데 안 되겠다고 만세를 불렀다. 앞으로 나누어 갚겠다고 지불유예 선언을 하였다.
▲ 사진 = 윤대윤 좋은정치시민넷 회원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안 쓰는 방법밖에 없는데, 도로포장이나 건물 등을 짓지 말아야 하는데 욕먹을 각오를 하였다.
허리띠를 졸라 메야하는데 안 쓰면 반발을 한다. 약속한 것은 많은데 안 쓰면 욕먹는다. ‘4년 내내 욕먹을 것이냐, 아니면 짧은 기간만 욕먹을 것이냐’에서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주민소환을 한다고 하는 세력도 있었는데 참모들에게 걱정 말라고 했다.
놀라운 사실은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정을 조금 안다고 해서 한해에 500억 원씩 6년 정도 갚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얻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3년 6개월 만에 다 갚았다. 1년에 1,200~1300억 원씩 갚았다. 도로포장도 하지 않고 때워 썼다. 구멍 난 양말을 기워 쓰듯이 살림하여 다 갚았다. 도로를 진자 때웠는지 사진을 찍어오라고 해서 직접 검사를 했다. 보도블록도 재활용하라고 했다. 똑 같은 돈을 가지고 직전 시장은 감옥에 갔고, 7,200억 원을 더 쓰면서 한 살림보다 내가 4,500억 원 덜 쓰면서 한 살림이 더 좋아졌다.
청년배당, 무상 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일부러 유명해 지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시작을 했었고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작년부터 생겼다. 정부가 나서면서 시끄러워 진 것이다.
이 돈이 어디에서 생겨서 할 것이냐 하는데, 예산을 보면 안 써도 되는 것이 많다. 성남시에서 19~24세 7만 명의 청년들에게 매년 100만원 씩 배당을 하면 7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가 청년배당 정책을 수행하면 6천억 원정도면 된다. 성남시가 먼저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하면 된다.
▲ 사진 = 윤대윤 좋은정치시민넷 회원
내년 정부예산이 385조 원이다. 이중 국방비가 39조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전 대학생 등록금을 합하면 9조 8천억 원이다. 반값 등록금만 해도 5조원 정도면 된다. MB정권 때 189조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한다. 1년에 대기업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10조원이다. 정부예산의 5%만 아끼면 20조 원정도 된다. 20조 원이면 신문에 나오는 온갖 가지 복지를 다 할 수 있다.
청년배당은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하였는데 청년문제를 주요한 국정의제로 제시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청년문제는 기부를 통한 시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청년배당금은 현금 대신 유통기한이 설정된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청년배당은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다.
정부에서 청년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고용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에 취업을 하면 고용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청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주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악화시킨다.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다. 정부에서 일찍 학교를 입학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청년노동자들의 공급과잉을 낳을 것이다. 또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다. 5세부터 취학을 하면 1년 동안의 보육비를 안 줄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정부비용도 아낄 수 있다.
▲ 사진 = 윤대윤 좋은정치시민넷 회원
청년을 일찍 배출하면 청년노동시장은 공급과잉이 되어 기업들에게는 싸게 고용할 수 조건을 형성해주는 것이다. 200만 명을 일찍 사회에 내보려고 하는데 대중을 놓고 장난을 치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정현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적화통일하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상시 밖에 이야기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권을 보면 지금까지 거짓말을 많이 했다. 공약도 안 지키고, 복지사업도 줄이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복지사업 1,500개를 없애라고 한다. 대부분 장애인, 노인, 아동 관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이다.
성남시가 하는 청년배당 사업도 하지 말라고 한다. 청년배당 사업을 하면 성남시 교부세를 깎겠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불 교부단체다. 정부가 법정교부금만 주고 임의교부금은 주지 않는다. 전국에 5곳의 자치단체가 있다. 정부가 성남시를 교부금으로 제재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성남시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법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려고 한다.
정부와 싸워도 저는 문제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게 고민이다.
▲ 사진 = 윤대윤 좋은정치시민넷 회원
삼권분립이 원칙인데, 법으로 통치를 해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 법에 어긋한 시행령으로 집권을 한다.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매년 1,200억 원씩 빚을 갚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들이 차액보육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성남시에서 다 대준다. 보육교사 사기를 위해서 종사자들에게 매월 15만 원식 지원을 해준다. 출산지원과 학교에서 하는 토론수업, 체험학습, 특성화교육을 학교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한해 2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른들한테 인기도 좋다. 노인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하라고 플래카드도 붙였다.
정치를 잘 하는 것은 주민들을 잘 대해 주는 것이다. 어른들에게도 매달 10만원 용돈 버는 사업을 해준다.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이다. 하루 2시간 10일 일하면 10만원을 준다. 며느리 눈치 안 봐도 된다. 어르신들이 눈치를 안 보니까 집안에 평화가 온다.
성남만 잘 사려면 일을 조용히 일을 하면 된다. 제가 떠드는 이유는 나라에 부정부패와 낭비예산이 없으면 잘 살수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다. 유럽의 맹주인 독일의 예산을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복지수준을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한 것은 나쁜 짓을 해서 그렇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렇다. 독일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수당을 준다. 대학 수업료가 무료지만 대학을 가면 더 준다.
원래 자기지역, 연고가 있는 곳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는 것은 인간으로서 좋은 감정이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편 가르기 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정치적 대표성을 제대로 하면 된다, 득표율에 맞게 자리를 주면 된다. 전혀 안주고 소선구제를 하다보니까 30%을 얻든, 40%를 얻든 1등을 하면 다 먹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영남은 일당 독재지역이라고 한다. 시채가 당선된 적도 있다. 왜 경남지사는 경남도민을 괴롭히나 하는데 경남도지사는 바보가 아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이다. 경남도민을 괴롭히는 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경남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 보수의 아이콘이 되면 당선이 된다. 그래서 현재 차기대선후보까지 되었다. 보수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가능하다.
호남도 비슷하다. 다르지 않다. 시장, 국회의원들이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시민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만 눈치 본다. 일당 독재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쥐약이다.
현재의 시스템이 너무 편해서 기득권 가진 자들이 편하고 이익이 되니까 계속 하는 것이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 같다.
▲ 사진 = 윤대윤 좋은정치시민넷 회원
이것을 누가 깰 것이냐, 국민들이 해야 한다. 제가 트위터 하는 만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세상은 금방 바뀐다. 기회가 공평한 삶, 아이들의 미래가 있는 삶을 원한다면 해야 한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경험 때문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 공장생활을 했다. 사고를 당해서 코도 60% 후각을 상실했고, 손가락, 어깨, 팔에 장애를 얻었다.
대학가서 느낀 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광주에 대해 북한에서 침투해서 그런 줄 알았다. 폭도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군인들에게서 총을 빼앗아 쏘아 죽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때는 성남에서 공장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방송들이 폭도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다.
대학을 가서 보니까 군인 몇 명이 잘 살아 먹겠다고, 저급한 욕망 때문에 총으로 깔로 개머리판으로 시민들을 죽이고 가족들을 폭도로 몰아 두 번 죽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사실을 선배들에게 듣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을 때 첫 번째 감정은 쪽팔렸다. 두 번째는 미안 해 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입력하는 데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도 마찬가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독극물을 입력하고 하나의 사상만 입력하는 것이다. 손자, 손주들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산재를 얻었는데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월급을 주지 않아 기브스를 하고 출근을 했다. 그때는 산재처리도 안되고 자기문제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대우를 못 받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다, 제도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판검사를 안 하고 변호사 했고, 시민운동을 했다.
꿈꾸는 것은 세상이 공평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 말고 구성원들이 공평을 누렸으면 좋겠다. 똑 같이 나누어 가지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공평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했다. 기회, 생산수단, 결과가 공평하지 못하고 소수가 다 가져 가니까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도 나빠지고 젊은이들은 일할 의욕도 없게 된다. 누구는 금 수저, 나는 흑 수저, 헬 조선에서 희망이 있겠는가.
상식적이고 헌법이 정한대로 민주공화국이 지켜지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리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어 열정을 발산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공정한 복지국가이다.
누가 저보고 진보라고 하는데 진보가 아니다. 저는 보수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다. 나쁜 짓을 하면 처벌을 받고, 일한만큼 돈을 받고, 누구나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보수의 가치다. 지금의 보수는 쓰레기다. 국민들에게 협박하고, 국민들한테 X소리하고, 힘 있는 사람 편들고 하는 것이 무슨 보수냐.
한번 정리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나쁜 짓해도 힘센 놈이 장땡이고, 도둑질해도 가진 놈이 장땡이다라는 것이 진리가 되었다. 열심히 하면 수확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이 사라졌다. 친일해도 떵떵거리고, 잘살고, 다 차지하고, 온갖 독재를 해서 괴롭히고, 이것을 다 정리해야 한다.
최소한 책임지고 미안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지금도 끝까지 찾아서 처벌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의를 해야 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하는 것은 민족주의를 고양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나쁜 놈이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작살을 내야 한다.
▲ [익산시민뉴스]를 인터넷을 통해 본 적이 있다고 말한 이재명 시장(오른쪽)과 뒷풀이 장소에서 기념촬영한 본 기자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에게 해야 할 일은 좋은 말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내가 일생을 걸고 뭘 해봐야 하겠다고 하면 믿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열정이 생긴다. 엄마, 아빠들이 보육, 대학에 보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어 결혼도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할 수 있겠냐. 희망이 없으면 그렇다. 애를 안 낳는 것은 출산정책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이 같이 노력을 하면 된다.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 바뀐다.
앞으로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 행동을 해야 한다. 기득권자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 바뀌려면 뭔가 해야 한다. 실천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대학에서 몇몇이 숨어서 철필로 유인물을 만들고 등사로 밤새도록 찍었다. 밤새도록 만들면 200~300장정도 만드는데, 건물이나 나무에 올라가 뿌리면 사복경찰이 와서 다가져 간다. 그중 15장정도가 바람에 멀리 날아가서 몇몇 사람이 보게 되었다.
그래서 광주항쟁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 감옥에 갔고 몇 장의 유인물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뀐 것이다.
자기한테 치명적인 정책을 만드는 정치권을 지지하고 있다. 정보가 주입되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도 어느 쪽은 유리하게 어는 쪽은 불리하게 보여준다. 우리도 기득권자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SNS를 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바꿔주어야 한다. 옛날에는 100장의 유인물을 뿌렸는데 지금은 트워터, 페이스북, 밴드가 큰 영향을 준다. 저는 직접 밤새도록 트위터, 페이스북, 인트라넷을 한다. 일부러 한다. SNS을 하면 수십, 수백만에게 정보를 퍼트릴 수 있다.
조선일보보다 더 볼 수 있다. 얼마나 효과가 있냐면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려면 목을 내놓아 하는데 국정원이 왜 했겠냐? 저는 전 대통령 선거는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한 부정선거라고 이야기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에 가짜로 계정을 만들어 ‘나쁜 놈, 도둑놈’이라고 계속 날리면 사람이 믿는다. 조금씩 조금씩 수차례 하면 자기도 모르게 믿는데, 사람의 머리를 바꿔 버린다.
여러분들도 똑 같이 해야 한다. ‘좋아요’ 잘 안 눌러 주는데 나는 막 눌러 준다. 평상시 투자를 하자. 내가 원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좋은 뉴스를 보면 댓글을 날리면 된다. 좋은 뉴스에 대해 많이 누르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 순이 1위도 된다.
우리사회의 정치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권위, 관용, 개방, 타협적이다. 저는 반대로 애매하지 않게 명확하고 투명하게 가려고 한다. 그래서 말도 직설적으로 한다. 포용으로 나쁜 것과 타협을 하면 안 된다. 저쪽에서는 훔치려고 하고 나는 훔치지 말고 잘 쓰자고 하는데 타협을 됩니까, 제거를 해야지. 정상적인 것이 나쁜 짓하면 큰일 난다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 뻔뻔하다. 쏘아죽이고, 도둑질하고 나라 훔치고 하는 것을 용서해주었기 때문이다. 타협이란 이름으로 다 용서를 했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역할은 그 정도로 하고 싶지 더 큰 것을 하고 싶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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