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시장은 시의회와 시민 비하 발언 사과하고...

익산참여연대는 정헌율 시장은 시의회와 시민 비하 발언 사과하고, 광역상수도 요금인상 자료 공개와 공론화위원회 구성하라고 성명서를 배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21일 손진영 시의원은 정헌율 시장에게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정헌율 시장은 “빨간색을 끼고 보니까, 자꾸 말꼬리 잡고 할래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일에 접근해야지, 공론화위원회를 원하는 집단, 자기들 자리를 깔아주길 원하는 집단들, 시민은 알지도 못하고 원하는 사람도 없다”고 시민을 비하하고 시의원을 무시하는 거침없는 답변을 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시정질의는 시민을 대표해서 묻는 자리이며, 정헌율 시장은 이러한 시민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의무이다. 오만한 행정 권력은 반드시 국민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었다. 이번 시정질의에서 시민을 매도하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정헌율 시장의 발언과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익산참여연대는 6월 11일 성명서를 통해“찬성 패널만으로 진행된 편파적 공청회, 광역상수도 수도요금 인상내역 투명한 공개,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너무도 합리적인 지적에 정헌율 시장은 익산참여연대를 시민을 해롭게 하는‘집단’으로 매도하고, 시민들은 알지도 못한다며 시민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익산참여연대가 자리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물론 익산시가 공론화위원회에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익산참여연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해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를 시민이 결정할 수 있게 한다면, 익산참여연대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번 사태에 대해 왜 익산시의회는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헌율 시장의 이번 시정질의 답변에서 보여준,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발언과 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시의회에 대한 모욕은 시민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이다.

익산참여연대는 1999년 창립 이후 25년 동안 시민과 함께 익산을 지켜왔다. 우리는 시정 견제와 비판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보조금 없이 회원회비와 시민후원금으로 운영해 왔다. 익산시민과 동고동락하며 익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리를 모욕한 것에 대해 정헌율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 익산시 광역상수도 관련 자료 공개와 공론화위원회 구성하라.

정헌율 시장은 시민선택권 보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10여 년 전부터 급수체계에 대한 정책 혼선과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결정을 요구했다. 정헌율 시장은‘광역상수도 전환은 반드시 시민 의사로 결정하겠으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동안 시민 의사를 묻는 노력 없이 약속도 저버리고, 갑자기 광역상수도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공론화위원회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2022년 8월, 익산참여연대가 진행한 시민정책평가단 설문조사(352명 참여) 결과, 현 자체정수장 급수체계를 보완하자는 의견이 86%로 조사되었다. 이는 시민들이 광역상수도로의 전환보다는 현재 시스템의 개선을 선호한다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익산시는‘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시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광역상수도 전환으로 발생하는 시민 부담(수도요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익산시는 광역상수도 전환으로 얼마나 수도요금이 인상되는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고,‘5%, 3천 원’등 책임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자체공급 수도요금보다 비싸고,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도 부과되는데 5% 인상을 이야기한다. 익산시는 광역상수도 전환을 논의를 하려면, 수도요금 인상 내역부터 책임 있게 공개해야 한다.

익산시는 2년 만에 자체정수장 개량 사업비가 70% 증가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2022년 제출 용역보고서에 자체정수장 개량 사업비는 1,002억 원(관로 매설 679억 원 포함)에서 2년 만에 69.3% 증액된 1,697억 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광역상수도 전환에 유리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사업비를 과장했다는 합리적 의심에 답해야 한다. 또한, 용역 자료에“지방상수도사업 현대화 사업은 국비 지원이 49%까지 가능”이라는 부분에 대해 익산시는 왜 이야기하지 않는지 밝혀야 한다.

익산시가 지금처럼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한다면, 환경부의 승인 요건인“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환경부에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