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두루뭉술한 낭산 폐석산 ‘종합대책’

지난 20일 낭산(주변)지역 환경오염 방지대책 민-관 협의회가 출범한 뒤 1차 회의를 가진 가운데 지난 27일(수) 2차 회의에서 익산시가 제출한 ‘환경오염 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2차 회의에는 협의회 위원과 자문위원 전원이 참석해 익산시에서 제출한 총 12개 항의 ‘낭산지역 폐기물 사업장 환경오염 방지 종합 대책’안에 대한 축조심의가 이뤄졌다.

토론과정에서 책임 주체문제, 낭산 전체 석산 매립지 전수조사의 규모와 방법, 에코그린 사태, 지하수와 하천수 오염조사 규모, 침출수 제거방법, 악취 조사 방법,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2시간 30분 동안 격렬한 토론과 논쟁이 진행됐다.

사태 해결의 핵심인 ‘광재 제거’대책이 없는 종합대책은 무의미하다.

▲ 지난 6일 낭산면사무소에 정헌율 시장을 비롯 이현숙 도의원, 김연식 시의원, 이종윤 대책위위원장과 주민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정 시장이 답변하고 있다.(사진 = 오명관)

2차례의 회의를 거쳐 익산시가 이른바 ‘낭산지역 폐기물 사업장 환경오염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내논 가운데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과 대책위 측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익산시에서 내놓은 종합대책은 일부 진일보한 내용이 있으나, 대부분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을 뿐 문제해결의 근본인 불법 매립된 광재를 어떻게 파낼 것인가? 하는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즉, 낭산 폐석산 폐기물 불법 매립 사태 해결의 시작과 끝은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당장 파내는 것이다. 응급조치를 아무리 한다 해도 지하에는 여전히 비소가 다량으로 함유된 수만 톤의 광재가 쌓여 있다. 이 시각에도 지하수를 타고 토양을 오염시키며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결국 광재를 파내기 위한 근본대책이 없이는 응급조치는 큰 의미가 없다.

아무리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 책임 당사자인 익산시는 진심 어리고 성의있는 행동을 취하기 보다는 ‘환경부에 질의하고 있다’는 정도의 대책 밖에 제시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해 대책위는 실망감과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는 말도 나왔다.

늘 듣던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산림훼손 복구 예치금이라도 사용해 광재를 파내는데 사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익산시가 제출한 두루뭉술한 ‘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 위원들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종합대책안을 별도로 제출할 계획이다.

▲ 사진제공 = 익산시

당초 해동환경 사태를 해결하고자 민-관 협의회가 구성됐으나, 최근 에코그린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낭산면 전역의 폐석산 환경오염 문제는 당면 익산시 행정의 최대 과제가 됐다. 주민 대책위 소속 위원들은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지만 그래도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른바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토론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오가며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하기도 했지만 익산시가 제출한 것으로는 일정만 질질 끌게 될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차 회의 후 주민 측 위원들과 전문가 위원 전원이 별도의 모임을 갖고 위의 문제점을 공유했다. 이른바 ‘종합대책’에 대해 군산대 김강주 교수 중심으로 전문가 위원들이 역할 분담을 통해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종합대책안’을 별도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차후 민-관 협의회 회의에서 전문가 위원들이 제출할 ‘새로운 종합대책안’에 대해 익산시의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기대한다"며 "정헌율 시장이 지난 6일 낭산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낭산 폐석산 문제 해결을 시정의 제 1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한 바, 익산시 담당자들은 시시콜콜한 예산타령보다 시장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단 한 번이라도 주민들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행정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석산 매립지역에 대해 포괄적, 입체적, 체계적, 과학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 지난 6월 30일(목) 오전 11시에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낭산면 주민대표자들이 맹독성 1급 발암물질 불법 매립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익산시는 이른바 ‘종합대책’에서 조사범위를 해동환경 외 3개소(에코그린, 신한산업, 여방)에 대해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석산복구지역 재활용 사업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책위와 주민들로서는 익산시의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동환경포함 4개소가 아니라 낭산면 전역과 낭산면 주변지역에 위치한 석산 매립지 전체를 전수조사 하는 것이다.

이유는 에코그린 사태에서 보여지듯 이미 매립이 완료된 사업장에서도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대량 매립돼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도 대책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 드릴 시추 장비를 통해 코어 시추와 지하 침출수 시추를 병행해야 석산 매립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다.

채취한 코어시료와 침출수에서 해동환경과 같이 유해한 성분이 검출 되고, 폐기물 불법 매립이 확인된다면 해당 석산 매립지 또한 전면적인 입체조사를 통해 해동환경과 똑같은 복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익산시와 새만금 환경청의 상호 책임전가는 낭산 주민을 농락하는 행위이다.

낭산 주민들은 이미 토양 생태계 오염, 지하수 오염은 물론 폐기물 집적단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심하게 표현 하면 낭산면 전체가 폐기물 더미위에 둥둥 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판에 익산시 책임인가? 새만금 환경청 책임인가? 하는 논쟁은 꼴불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낭산 주민들을 농락하는 꼴불견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한다.

주민 입장에서는 시나 환경청이나 다 관(官)으로 바라볼 뿐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전수조사를 위해 새만금 환경청이든, 익산시든, 전라북도든 예산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낭산 주민들이 입은 상처는 돈으로 환산 할 수도, 질량적으로 잴 수 도 없을 만큼 깊고 크다. 더 이상 낭산 주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의회의 각성과 구체적인 입법지원을 촉구한다.

▲ 정헌율 시장을 비롯 이현숙 도의원, 김연식 시의원, 이종윤 대책위위원장과 주민대표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진 지난 6일 낭산면사무소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사진 = 오명관)

이 사건 이후 한 차례 기자회견과 몇 몇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의 최대치인지 묻고 싶다.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차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조차 먼 산 바라보듯 하고 있는 시의회와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평택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2016년 7월 15일 지방정부 최초로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환경정보 공유, 사고시 통보, 현장조사, 방제, 피해지원 등을 규정한 환경조사 조례를 제정 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경기도와 평택시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공사장 내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평택시 의회는 곧바로 '미군기지 공사현장의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조사특위'를 구성해 활동 한 바 있다.

이리역 폭발사고 이후 최악의 환경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집행부만 바라보고 있는 시의회의 나태함에 대해, 75만 톤이나 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려진 에코그린의 실질적 소유주가 현역 시의원이라는 소문에 대해 우리 대책위는 분개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익산시의회는 대 시민 사과와 함께 이 사건에 연루된 시의원을 제명하고, 즉각적으로 낭산 폐석산 환경오염 조사 특위를 구성해 자체 조사와 함께 민-관 협의회에 대한 입법지원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지원과 함께 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의회차원의 정치적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 익산시 예산으로는 불법 매립된 광재 전체를 파낼 수 없다는 것은 익산시도 알고 전문가도 알고 주민들도 다 안다. 더군다나 에코그린 등 타 업체에서도 폐기물 불법 매립이 확인 된다면 그 제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지원 하지 않는 한 낭산 폐 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100년이 가도 제거 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익산시 의회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