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산시 부채, 2006년 6월말 113억원이었으나 7년 후 77배 증가
2. 산업단지, 100% 분양하면 돈이 남는다고 하나 실상은 200억 손해
3. 50만 인구 공약, 7년 전 보다 7683명 감소
4. 함열 노인요양병원 건립비 낭비,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5.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 문화재청 중단요구로 용역비 낭비
6. 민선 5기 공약사업, 익산시 부채 감안하면 가능한지?
지난 2013년 12월 19일에 익산시의회 제173회 정례회에서 김연식 의원이 이한수 시장에게 시정질의한 내용으로 답변서는 익산시의회 속기록 공개 후에 별도로 공개하기로 하고 질문 내용을 싣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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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지난 5월 31일자 조선일보에서 ‘지방부채 100조 시대 나라살림까지 흔든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익산시 부채 비율이 30.7%인 4천5백54억원으로 전국 244개 기초자치단체 중 익산시가 8위에 해당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시민들이 우리 익산시가 부도나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갖고 본 의원에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한수 시장님 취임 전 2006년 6월 30일 기준 익산시 부채는 11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7년간 우리 익산시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3년 5월 31일 현재 일반회계는 신재생 소각시설 공사를 비롯한 총 12건의 지방채 발행액 609억원과 공영개발 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천3백7십6억원, 이자 555억원 등 총 2천5백4십억원이었습니다.
또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립중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BTL, BTO 사업으로 차입하여 20년간 갚아야 할 채무가 운영비를 포함하여 6천1백6십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부채액과 특별회계, 민간투자사업까지 합하면 부채총액은 무려 8천7백6억원으로 2006년 6월 30일 기준 부채 대비 77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 익산시 전체 예산 8천2백5십억원 보다 초과된 105%가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20년 동안 갚아야 할 부담액이 6천1백6십6억원으로 매년 30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고정적으로 부담하여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채무에 포함되어야 맞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 2천5백40억 원도 20년간 상환시 133억 원으로서, 민간 투자사업까지 합치면 매년 갚아야 할 상환액이 441억 원이나 소요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임 7년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익산시 채무를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상환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 시민 1인당 채무가 283만 원이며, 1가구당 채무는 713만 원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시민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익산시 세입은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 171억 원 감소, 재정보전금 24억5천만 원이 감소되고 세원감소와 사업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재원마련을 위해 또 12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살림살이는 빚이 가중되어 산더미가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선 투자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금마의 농촌테마공원사업, 왕궁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사업, 아동급식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소요될 예산 67억 원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왕궁농공단지, 함열 의료과학산업단지, 익산 일반산업단지, 금마 농공단지 사업을 조성하였습니다.
영등동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을 통하여 수익금 790억 원은 익산시 지역발전과 기업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사용한 것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익산 일반산업단지 분양 내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삼기 낭산 일반산업단지 분양율은 52%, 함열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는 13% 밖에 분양되지 않은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며칠 전 도민일보에 익산시가 7천명 고용구상 제3단 산업단지에만 겨우 681명이 고용되었을 뿐이라는 보도가 증명하듯 고용실적은 시장님의 구상과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일반산업단지 조성비 원가가 평당 55만9천 원인데 분양금액은 40만9천 원으로 평당 15만 원씩 많은 적자를 보고 있으며, 특히 일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분양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0%가 분양된다고 해도 무려 2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채무는 산업단지를 분양 매각하면 부채를 상환하고도 돈이 남는다고 공언하였는데 이게 모두 거짓말 아닙니까?
또 현재까지 일반산업단지와 종합의료과학단지의 분양률은 분양 대금 납부현황 및 상환한 지방채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일반산업단지 옆에 조성된 상업용지에 공개 입찰 저조에 따른 앞으로의 분양계획이 무엇이며 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를 통해 2016년까지 지방채를 모두 상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1만6천 개의 일자리창출과 연간 1조2천5백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였고 50만 익산시 건설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인구는 참담할 정도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구 이동분석 결과 총 3만5610명이 순유출로 인구 순유출 호남권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 본 익산시 인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한수 시장 취임 전 2006년 말 기준 익산시 인구는 31만78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취임 후 7년 동안 2013년 11월 말 현재 30만684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공약으로 내세운 50만 도시 건설을 자신있게 공약하셨는데 7년 동안에 시장님은 무엇을 하셨기에 7683명이나 인구가 감소되었는지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열 종합의료산업단지 내에 조성계획 중인 노인요양병원 건립은 2002년부터 몇 번의 사업위치 및 공유재산 변경, 설계 용역 변경 등 우여곡절을 겪은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03억3천2백만 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예산확보는 시비가 86억2천만 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2014년도 예산은 고작 2억 원을 포함하여 21억3천2백만 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더구나 위치를 수차례 변경함으로서 당초 설계비 2억9900만 원에서 재설계비 7100만 원이 낭비 되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구상권 청구를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님! 노인요양병원의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 사업이며, 사업을 위한 부족한 시비 64억9천만 원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금마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특장차 업체를 대상으로 금마 농공단지를 특장차 전문단지로 특화해 조성하기로 하고 부지 매입 등으로 86억7천만 원을 들였지만, 문화재청의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중단된 후 매입한 부지의 활용을 위한 용역을 통하여 해당 부지를 역사 체험장 및 공연장 등을 갖춘 백제 무왕 역사테마파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업무부서가 경영개발과에서 투자유치과로 이관되어 부지 매각 절차를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 바, 시장님! 익산시는 활용을 하지 않고 사장되고 소멸되는 용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대표적인 익산시의 낭비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정평가를 통한 부지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되며, 투입한 사업대비 회수율과 매각은 잘 진행될 것으로 보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 민선 5기 공약사업 현황을 보면, 산업경제 분야 등 5개 분야 76개 사업에 3조9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3년까지 예산 확보액은 5722억 원으로 14.3% 밖에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5기 시장님께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5기 마무리 시점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사업별, 지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장밋빛 공약이 아닌 실천과 성과 중심의 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익산시 부채를 감안한다면 공약사업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현황 중 10년 이상된 사업은 총 사업비 2489억6700만 원이지만, 투자는 766억8천400만 원으로 30.8%만이 예산 반영되었고, 시비사업으로 2004년~2015년, 2016년까지 조성해야 하는 왕궁 평화촌에서 평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6개 사업은 157억5600만 원 중 10억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장님 익산시는 지금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대로 원칙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일관성있게 사업을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된 사업 중 여산 신리~호월간 도로 확포장 사업, 금마 익산고에서 신촌간 도로 확포장 사업, 왕궁 평화촌에서 평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언제까지 준공될 수 있는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특히 2016년까지 익산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물류비 절약 등을 위하여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604억8400만 원 중 시비 부담액 768억6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 2016년까지 사업 완료를 위한 시비 부담금 702억 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익산시는 지금 중기지방 재정계획사업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산단분양을 통한 지방채 상환과 함께 익산시 사업추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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