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목) 오전 10시 30분,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대중 도의원이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전액이 시가 부담한다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에 나선 가운데 정헌율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와 시유지 활용 수익모델 추진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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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는 정헌율 시장(왼쪽)과 김대중 도의원 | ||
김대중 도의원은 "익산시가 최근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선정됐다고 발표한 시청사 건립계획은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BTL 방식이나 다름없다"며 "익산시가 마치 엄청난 재정절감 효과를 비롯해 많은 이득이 있을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 익산시가 얻는 효과는 최적의 개발모델 제시를 위해 국토부가 진행하는 용역비용 절감 효과뿐이라며 익산시의 엉터리 홍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BTL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보장으로 조달금리가 높고 이용자 사용료 또는 임차료로 사업비 회수방식으로 통상 투자비용의 2~3배 상환하는 반면 리뉴얼사업(위탁개발)은 조달금리가 낮고 위탁개발수수료를 지급한다"면서 "국비지원으로 청사건립 발표사실 없으며, 다만 LH와 시유지 활용 수익모델 추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모사업의 진행절차를 보면, 최적의 개발모델 결정을 위해 국토부에서 용역 진행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익산시와 국토부가 협의해 개발방식을 결정하고, 추후 익산시와 LH,국토부가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비 상환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로 결론적으론 전액 시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는 고속도로나 터널, 교량, 학교기숙사 건축에 많이 사용되는 BTL방식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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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은 "리뉴얼사업 공모 및 제안 과정에 구)경찰서부지 등 시유지를 활용, 수익모델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LH와 사전 공감이 있었고 공모사업 심사 과정에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제안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면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수익모델의 추진 또한 공모 시작 단계에서 부터 구)경찰서부지 등 시유지를 활용한 개발 방향에 대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익산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LH와 업무협약을 통해 예상되는 사업비 504억(청사 430억, 주민친화 10억, 수익시설 40억+LH수수료 24억)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게 되며 이에 대한 상환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시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지방재정부담은 현청사부지에 도입될 주민욕구 수용공간과 수익모델의 도입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즉 현 청사예정 부지(19,542㎡)내에 주민들을 위한 편익 휴식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할수 있는 공간이 제한돼 일부 지방재정 부담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역으로 수익모델에 비중을 두게 되면 지방비 부담없이도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대중 의원은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꼭 LH가 아니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며, 익산시가 예상한 사업비 504억 원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고, 이 사업비 또한 청사건립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예상한 것으로 막상 청사 건립이 시작되면 건축비 증가와 시민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시청사건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정헌율 시장은 "47년 전 건립된 시청사가 전국적으로 가장 노후돼 있으며, 이용시민들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청사의 재건립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사건립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은 적극 반영 수용할 수 있으나, 타 의도가 내재돼 있는 부정적인 견해는 익산시와 시민들의 숙원인 '익산다운 청사' 건립을 어렵게 하는 발목잡기가 될 것이다"면서 "신청사 통합이후 발생되는 시소유 유휴부지는 단순히 개발비용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처분이 아닌 해당입지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활성화의 거점지로서 최적의 복합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