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시민과 함께 환경친화도시 만들기" 선포

정헌율 시장은 누적된 지역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정의 모든 방향을 환경중심으로 개편하는 환경친화도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수) 오전 10시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정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추진방안을 비롯 분야별 추진계획, 추진체계 등을 발표했다.

정헌율 시장은 "먼저 추진방안으로 첫 번째, 환경관련 조직과 제도를 정비해 환경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현재 2개과(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를 3개과로 확대하고 국 명칭도 환경안전국으로 변경해 환경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직 공무원을 현재 42명에서 2022년까지 20명을 증원해 62명으로 늘리고,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환경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환경사범에 대한 365일 전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등 환경관련 조례를 개정해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 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환경분야 옴브즈만으로 개편하고 그 기능을 확대해 시민의 충분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환경친화도시 헌장을 선포하고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 및 의무, 환경정책 방향 등을 시민과 함께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본 대책의 성공사례를 통한 확산을 위해 환경취약지역에 '친환경 시범마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두 번째로 환경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면서 "2020년 환경관련예산을 전년 대비 30%정도 즉 1천724억 원에서 2천196억 원으로 증액하고, 환경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매년 10%이상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세 번째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하고 주민의견을 예산에 적극 반영,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시켜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행정의 일환으로 오늘(2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및 환경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예산에 반영 하겠다"며 "환경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정 시장은 또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사용하기, 재활용분리수거, 1회용컵 사용금지, 장바구니 사용, 비닐봉투사용 자제, 자전거타기운동,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자동차 구매 및 절전,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나무심기운동 참여 등 시민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더불어 "금마서동생태관광지조성 및 웅포 생태숲조성사업 등 생태보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계획과 추진체계이다.

▲ 사진 = 오명관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장 설치단계부터 악취영향을 최소화 시키겠으며, 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조치를 하겠고, 환경기초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 알림시스템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자동차 및 수소차 보급지원 등을 확대하고, 자전거타기, 대중교통이용, 쓰레기불법소각금지, 나무심기 동참 등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강화하여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등으로 운영을 상시 최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상수원 수로순찰 등 원수 수질관리 강화로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고 급수구역 조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확보하겠습니다.

오․우수관 분리로 하수처리시설 효율개선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최적운영을 통하여 수질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익산시를 친환경농업 선도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직불제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제공 등 친환경농업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유기농업자재, 우렁이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학교급식 및 어린이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 및 장점마을 후속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환경오염우려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지도점검을 통하여 또 다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폐석산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하여는 신규허가는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을 강력추진 하겠으며, 불법폐기물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조치명령)을 확행 하겠습니다.

토석채취 신규허가 지양으로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토석채취 종료지는 법에 정하고 있는 복구 기준에 따라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겠습니다. T/F팀 운영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유휴부지 활용 나무심기, 명상숲 조성 및 학교공원화 사업, 띠녹지 조성, 가로화단 정비 등 시민과 함께 하겠으며, 내 나무 갖기 행사를 11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민자공원조성을 도시공원 8개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금마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및 웅포곰개나루길 생태숲 조성사업 등 생태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체계]

금일 발표한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도시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안전환경국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대기환경팀, 수질보전팀, 친환경농업팀, 자연환경팀, 시민참여팀의 5개 팀으로 구성 하겠습니다.

한편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가운데 다음은 본 기자의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Q. (오명관) 어제 공대협에서 규탄기자회견을 하다보니 급하게 만든 대책인지 원래부터 만들어져 있던 대책이 있었는지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마에보면 태양광 전지반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무가 무성하게 있었던 지역인데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전부 전지반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에서는 나무심기에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정헌율) 어제 공대협 기자회견이 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실 공대협하고는 두~석달 전부터 협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15개 항목을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서 12개 항목은 수용하기로 했지만 3개 항목 그러니깐 첫 번째 화재기초 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자는 것 이거든요. 그것은 화재기초시설을 짓는 것은 장소선정문제와 두 번째 막대한 예산문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검토없이 바로 결정할 수가 없어 시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가면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할 시간을 갖자고 하고 우리가 즉답할 사항이 아니다며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했는데 세 가지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긴급 기자화견을 가졌는데 사실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협의를 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모임을 그날 취소를 해버렸어요. 저도 갈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유스호스텔 쪽으로 오기로 했는데 올수가 없어 저희가 가겠다 유스호스텔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취소를 해서 유감스럽게도 최종협의를 못하고 발표를 하는건데 거기에서 요구한 내용이 대부분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어차피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할 수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에 도달을 해야지 무책임하게 지금 시민들만 혼란에 빠뜨리면 안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마에 있는 태양광으로 나무를 오히려 거꾸로 심는 것이 아니고 뽑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태양광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반대를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 알다시피 지금 산자부에서 규모가 커서 직접허가를 받아 그 허가를 발전사가 그것까지 산정해 개발허가를 도에서 받아와 버렸어요.

저희가 계속 반대를 하다가 그러면 차폐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일단 최종 허가를 했는데 차폐시설을 흉내만 내가지고 효과가 거의 없어 저희들이 그럴바엔 도로옆에 우리가 방음벽을 치듯 완전히 거기에 벽을 쳐라 그것을 도로관리당국인 전라북도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도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심을 것을 다시 보강을 해 이중으로 한줄 더 심었는데 그것도 부족하면 아예 처음부터 키큰나무를 심어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근본적으로 산림등급이 있어서 산림이 우량한 곳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어느정도 이정도는 훼손이 되도 되는 건축허가하고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지역은 일부 산림이 훼손하더라도 허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산림을 훼손이 심하다던가 그런 것을 허가 자체가 날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문제는 저희들의 고민거리중의 하나인데 각별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