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대위 "정 시장의 안일한 환경정책 규탄한다"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익산환경공대위)는 익산의 환경문제가 시민의 삶과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한다며 지난 22일(화) 오전 10시 익산시청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익산의 환경문제를 행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주권자인 시민이 나서야 할 때라는 점에 동의한 21개 단체가 7월 23일 익산환경공대위를 출범시킨 바 있는 가운데 출범 이후 시민소통과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익산환경공대위는 "그 무더웠던 8월에 수백 명의 시민들은 집회와 거리행진에서 익산시 환경행정의 문제를 규탄하며 울분을 토했다"며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장점마을(집단 암 발생)과 낭산폐석산불법폐기물 매립현장을 방문해서 주민고통과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익산환경공대위

그러면서 "설문결과 시민들은 익산시 환경문제에 대해 91%가 심각하고,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74%가 단체장과 공무원의 환경행정이 원인이라 답했다"며 "또한 경쟁 없는 독점으로 예산낭비와 특혜시비, 지속적인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 94%가 공영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은 환경피해에 대해 51%가 민원제기도 포기하며,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익산시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익산시의 환경문제는 장점마을과 낭산폐석산 사례처럼 잘못 된 인허가와 지속적인 민원에도 이를 방치하는 지도감독 문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한 셀프조사, 환경정책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 독점적인 민간위탁으로 인한 재정낭비와 환경오염 지속,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제공 = 익산환경공대위

그러면서 "정헌율 시장은 지난 7월 24일 '익산 환경문제해결 시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 통해 익산환경공대위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시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선언 했다"며 "익산환경공대위는 이러한 익산시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믿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마련 된 익산시 환경정책을 3대 분야, 10대 과제, 13개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익산환경공대위는 "1차 제안에 대한 익산시 답변을 검토하고, 내용을 보완한 2차 정책제안을 통해 익산시의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했지만, 익산시는 정책간담회를 앞둔 시점에 전달 된 2차 답변에서 '환경관련 인허가 사전검증과 사후 검증을 위한 시민감사기구 설치, 환경기초시설의 공영화로 전환'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익산환경공대위

익산환경공대위는 "핵심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수용거부는 정헌율 시장이 환경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지가 없었거나, 환경공무원 보고에만 의존해 시민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헌율 시장의 답변은 정책의지 부족이든, 환경행정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결정이든, 시민요구와는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이에 익산환경공대위는 정책수용 의지가 없는 익산시장과의 정책간담회를 철회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직도 악취와 오염, 유해물질로 익산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 환경시설에 대한 특혜의혹과 말뿐인 환경정책으로 익산시의 신뢰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안 된 익산환경공대위의 정책제안마저 거부함으로, 정헌율 시장의 말뿐인 정책의지를 확인하게 됐다"면서 정헌율 시장의 무능과 안일한 환경정책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사진제공 = 익산환경공대위

하나. 정헌율 시장은 익산환경공대위의 환경정책 제안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환경오염, 예산낭비, 특혜시비를 일으키는 환경기초시설 공영화로 정책전환을 선언하라.

하나. 환경정책위원회 역할에서 '환경관련 민간 인허가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자문대상'에 대한 규정을 제도화하라.

하나. 환경행정과 시정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시민감사와 조사기구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제도화 하라.

하나, 환경부와 익산시는 민관협약대로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전량제거 행정대집행 즉각 착수하라.

한편 환경공대위는 두 차례 정책제안에 대한 익산시의 부실하고 형식적인 답변에 지난 18일 예정된 시장 간담회를 철회하고 환경공대위 집행위원회의를 통해 기자회견을 통한 규탄대회를 결정하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상민 집행위원장의 사회, 이영훈 상임대표의 인사말, 탁재홍 희망연대 대표와 솜리아이쿱생협의 김진경 이사장의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성명서 낭독 후 언론사의 질의 응답으로 끝을 맺었다. 다만 기자회견 후 예정됐던 항의방문은 정헌율 시장의 출장 관계로 취소됐다.

그러면서 환경공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시민행동으로 출근길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천막 농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익산시가 환경행정에 시민 참여와 요구를 수용하는 환경공대위의 정책제안에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시민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한 21개 단체는 (사)교육문화중심아이행복, 남이랑북이랑,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민중당 익산지역위원회, 솜리아이쿱생협, 익산기후환경넷, 익산사회적경제포럼, 익산시농민회, (사)익산시민연대, (사)익산실본, 악취해결을원하는시민모임, (사)익산여성의전화, 익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환경운동엽합, 전교조 익산지회, 정의당 익산지역위원회, 좋은정치시민넷, 한살림익산생협, 희망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