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등에서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마저 성과 없이 결렬된 후 남북 간 대화와 교류마저 중단되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헤어진 이산가족의 상봉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관계개선 및 공동번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남북 번영의 약속은 한낱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남과 북은 하루빨리 평화통일의 주춧돌이 마련될 수 있도록 68년 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며,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 간의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며, 이를 통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을 이루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28만 익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조속히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익산시의회는 남과 북이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익산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익산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8. 30.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익산시민뉴스 iscm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