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③

익산시의회가 2020년 의사일정으로 정례회 2차례, 임시회 9차례를 진행하고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일 년의 의사일정을 통해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 검토, 시정 질문, 5분 발언, 조례 제․개정 활동,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의정활동 모니터를 통해 정례회 2차례,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익산시 예산 운영에 대한 제안, 삭감 및 검토가 필요한 예산, 눈에 띄는 예산 등을 담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전달하며 소통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제안과 평가, 기록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며 주목할만한 익산시의회 의정 활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눈에 띄는 행정사무감사 의원 질의

기획행정위원회
◽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이월금 증가로 인한 예산 효율성 문제 지적 [장경호 의원]
◽ 사업수요와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추계와 적극적 행정필요 [김충영 의원]
◽ 주얼팰리스 운영 행정의 지도감독 부재와 귀금속발전협의회 운영 문제 [김경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 하천정비 사업을 농업환경 변화와 체계적 진행으로 피해를 줄일 것 [김태열 의원]
◽ 공동주택 보조사업 3년 초과 지원에 따른 정확한 예산편성 기준 마련 [소병홍 의원]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리 감독, 관련사업 통합, 국비보조사업 충분히 검토 필요 [한상욱 의원]
◽ 보조금사업(라이스 – 10 가공 산업) 지원결정 문제와 지도감독의 문제 지적 [박종대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신재생자원센터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임형택 의원]
◽ 낭산폐석산 이적처리 및 행정대집행 문제 [박철원 의원]
◽ 몰래카메라 설치 단속 점검횟수, 탐지기 대여사업 홍보, 구입, 비치 등 보완 요구 [김수연 의원]
◽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지연,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와 협의 없는 계획 변경 지적 [오임선 의원]

눈에 띄는 조례, 검토가 필요했던 조례

주목한 조례

익산시 주민생활안전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
◽ 발 의 : 보건복지위원회 전체의원 (임형택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 주요내용 : 익산시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원 근거 마련
◽ 선정이유 : 집행부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상임위 전원발의가 빛났던 조례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
◽ 발 의 : 윤영숙, 김수연 의원
◽ 주요내용 :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 구성”
◽ 선정이유 : 청소년 정책연구와 활동의 결과를 제도화 한 모범적인 사례

익산시 환경기본조례 및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발 의 : 익산시 환경정책과
◽ 주요내용 : 환경에 대한 시민 권리와 시장의 책무 규정, 환경인허가 이전 자문을 통한 시민검증
◽ 선정이유 : 익산환경공대위와 정책협의 통해 조례개정의 모범적인 사례

검토가 필요했던 조례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발 의 : 김경진, 유재구, 김충영, 신동해, 김연식, 이순주, 조남석 의원
◽ 주요내용 : 시립교향악단 채용신분 명확화, 감독, 단원 채용방법 개정, 예술단 존속기간 설정
◽ 선정이유 : 시민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집행부가 해오던 사안을 시의회가 발의한 문제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 발 의 : 이순주 의원
◽ 주요내용 : 새마을부녀회 회의 참석수당 신설
◽ 선정이유 :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단체 회의에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특혜성 문제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발 의 : 박종대 의원
◽ 주요내용 :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익산시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지원
◽ 선정이유 : 공익적 활동과 먼 친목단체 지원을 위해 조례를 발의한 특혜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