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랑 농장 "익산시로부터 지원받지 않았다"

지난 1일(목) 오후 1시 참사랑 농장(대표 유소윤)은 익산시청 현관에서 살처분을 거부한 후 2년간 익산시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해 이미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라며 익산시가 지원했다는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유소윤 대표와 동물권행동 카라 회원들은 익산시가 지난 7월 30일 '참사랑 농장 불이익 주장 관련 익산시 입장'이라는 보도문에 대해 "참사랑 농장은 살처분 거부 후 익산시로부터 실제 지원받은 내용이 없다"며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의 살처분 거부가 가축전염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며 범법농가에는 2년간 각종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지원사업 통지가 날아들기 시작한 것은 살처분 거부후 2년이 지난 올해 들어서고 살처분 거부 후 2년간 익산시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해 이미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익산시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지난 1일 오후 1시 익산시청 현관에서 참사랑 농장 유소윤 대표와 동물권행동 카라 회원들은 익산시가 지난 7월 30일 '참사랑 농장 불이익 주장 관련 익산시 입장'이라는 보도문에 대해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 유소윤 대표 페이스북)

"AI방역과정에서 이동제한된 식용란 9만여 개의 보상금도 전라북도에 수차례 건의해 2018년 9월 2천74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익산시의 내용에 대해 "살처분명령 거부와 별개로 폐기하도록 한 달걀에 대한 보상금은 익산시의 지원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살처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며 시간을 끌었다"고 했다.

"참사랑 농장이 익산시에 수차례 간청하고 매달리는 등 오랜 재촉 끝에 무려 1년 반만에 달걀 보상금이 겨우 지급됐는데 사실 통상적으로 두세달 내에 지급됐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익산시가 2019년 요청한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1억2천만 원도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해 농가에서는 6천8백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본 사업은 익산시 자체사업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전 축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사료자금 융자대출 사업이었고, 이 사업에서 참사랑 농장의 대출한도가 1억2천만 원이었으나 신용조건이 되지 않아 최초 거절됐다"며 "참사랑 농장이 농협 시지부에 울면서 매달리자 농협 본점의 추가심의를 거쳐 6800만 원 한도를 재확인 받고 대출을 받은 것이지 익산시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익산시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심사 중으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참사랑 농장은 "2018년도 익산시에 신청 했을 때 참사랑 농장이 가축전염예방법을 위반 했다"며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에 선정 되지 않았고, 살처분 거부 후 2년이 지난 5~6월에 다시 신청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3억 원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후 농가에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상태"라는 내용에 대해 참사랑 농장은 "최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사랑 농장이 귀농한 지 3년이 지나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다"면서 "참사랑 농장이 익산시에 재확인 요청한 뒤 농업기술센터로 찾아가보니 안내를 직원이 잘못했다며 신청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장 신용조건이 되지 않아 결국 받지 못한 것으로 참사랑 농장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신용상태가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지난 1일 오후 1시 익산시청 현관에서 참사랑 농장 유소윤 대표와 동물권행동 카라 회원들은 익산시가 지난 7월 30일 '참사랑 농장 불이익 주장 관련 익산시 입장'이라는 보도문에 대해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유소윤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하소연하고 있다..(사진 = 유소윤 대표 페이스북)

또한 참사랑 농장은 "2019년 신규사업인 '산란계농장 난좌지원사업'도 농가에게 지원가능하다고 직접 연락 하는 등 익산시는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참사랑 농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난좌지원사업이란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사업자격기준은 깨끗한 축산농가 인증이 있어야 했다"고 했다.

하지만 "참사랑농장은 2018년 깨끗한 축산농가 인증을 신청했으나 가축전염예방법 위반으로 선정되지 않았고 인증도 없는 상태에서 익산시가 참사랑 농장에 난좌지원사업 통지만 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안내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1억 원은 시에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신청농가가 기존 융자금이 상환되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익산시 설명에 대해 "익산시에서는 참사랑 농장이 살처분 거부로 가축전염예방법을 위반해 2년간 어떤 지원도 받을수 없다고 안내했다"면서 "2018년도 지원 신청에 대해 익산시는 가축전염예방법 위반 범법농가 지원불가 외에도 과거 참사랑 농장의 신청 내용을 거론하며 사업자가 달라도 사업장이 같으면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1년을 더 기다리라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