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익산 장점마을 역학조사 관련 대기배출량 조사 대책을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다음은 전문이다.
익산 장점마을 정부역학조사의 핵심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과 주민들의 건강 피해와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비료공장에서 발생한 발암물질이 마을까지 환경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으로 대기, 지하수 및 하천수, 토양 등의 오염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하천이나 지하수, 토양의 오염에 의한 연계가능성을 확인하는 조사와 분석은 이루어졌지만 대기, 즉 공기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호흡기나 피부에 노출에 의한 발암 연계성 파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은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장 내외부에서 불완전연소 등에 의한 발암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와 담배특이성을 가진 TSNA가 조사에서 검출이 되었고, 1일 8톤 이상 담배폐기물(폐연초박)을 취급한 비료공장이 발암기원과 연계성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기배출량 조사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년 4월부터 공장이 폐쇄된 관계로 유사공정을 통해 배출량 조사를 계획하였으나 해당 시설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올 10월에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가동을 통한 배출량 조사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대기배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오염연계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공장재가동에 따른 예상되는 주민우려를 설득하면서 공장진입 후 그간 방치된 시설의 점검 및 재가동인력확보를 계획했으나, 보일러, 건조시설(로터리 킬른), 전기시설 등 수리를 위한 과거 공장 종사자들의 비협조, 1억 원 넘는 수리비용 등의 이유로 공장 재가동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재가동을 논의하는 와중에 경매중인 공장이 낙찰이 되었고, 새로운 소유자가 주민들의 반발, 익산시의 철거 중지 및 반출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공장 내 건조시설 등 기계장치들을 철거, 외부로 반출하여 더 이상 재가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역학조사 초기에 공장 재가동을 통한 대기배출량 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진입 조차 거부당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부와 익산시의 의지와 노력 부족, 책임회피 등의 이유로 그 시기를 놓치게 된 것이다.
공장 재가동의 대안으로 역학조사 초기부터 제안된 유사공정의 경우 금강농산과 같은 비료생산 공정을 가진 회사들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현재 가동 중인 타 지역에 있는 유사공정 업체에 환경측정과 원료배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규모가 작은 파일럿 시험을 하려고 했으나, 배출량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등 적당한 시설 테스트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대기배출량 조사는 공장 굴뚝을 통해 얼마만큼의 대기오염물질이, 특히 발암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는가를 알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배출량이 주변 지형과 일기 등에 따라 마을 주민에게 얼마만큼 노출 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금강농산은 굴뚝 앞에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잡는 방지시설이 있었지만 익산시의 행정처분 등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오염저감시설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
이미 역학조사과정중에 공장 내외부에서 조사를 통해 몇 가지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 대기배출량 조사를 통한 발암물질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이번 역학조사의 핵심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역학조사를 위한 시료 조사 및 분석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서까지 대기배출량 조사를 위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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