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현숙, '완주군형 주민참여 예산제’ 전면 도입으로

광장에서 시작된 촛불 항쟁은 시민 직접정치의 시대를 활짝 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700만 촛불 항쟁을 통해 박근혜 독재 정권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을 세워 낸 것은 독재권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위대한 시민혁명이었던 측면과 함께, 정치권이 못하는 일을 시민이 직접 나서서 해결한 전무후무한 직접 정치혁명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민중당 비례대표 이현숙 전북도의원(사진출처 :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

시대는 바야흐로 시민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직접 정치의 시대다. 직접정치는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며,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전라북도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이를 더욱 확대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행정이 독점하고 있던 예산 편성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보장 해 주는 것이야 말로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이자, 시민 직접정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정치의 확대 강화 측면에서 전라북도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소중한 경험을 안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009년 운영조례와 규칙을 제정한 뒤, 본격적으로 주민 직접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236건 65억5000만 원, 2017년엔 232건 68억5000만 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주민참여 지역개발사업, 주민제안 생활밀착형 사업, 청년, 아동·청소년 정책과 군민 아이디어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며 전국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

‘완주군형 주민 직접참여 예산제’의 장점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에 있다. 서툴기는 하지만 주민들 스스로 발제와 토론과정을 통해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스스로 그리고,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며 지역 발전을 위해 민과 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가장 선진적인 직접정치, 지방자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귀중한 교훈을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시민 직접정치의 꽃을 피워야 한다. 주민참여 예산 또한 대폭 확대하여 전라북도만의 특색을 갖춘 지방자치의 전형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핵심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다. 농촌으로 갈수록 낙후된 지역,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소외된 지역이 많다. 예산 배정에 있어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우선 배정하여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항목에 대해서는 낙후된 지역을 우선으로 읍,면,동별 순번제 배정원칙을 세워 형평성에 맞게 집행 할 필요가 있다.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개입찰과 집행예산 공개를 통해 비리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특정업체, 대형업체들의 중복 입찰, 독점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중,소 업체들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

직접정치를 확대, 강화하려면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 제도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 행정제도 개선의 핵심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읍,면,동장의 권한 강화와 주민대표기구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관 공동의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읍,면,동장 직선제와 독립적 예산 편성 권한 부여를 통해 일선 읍,면,동장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책임행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주민대표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장단 협의회와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구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직선으로 선출된 읍,면,동장과 실직적인 주민대표가 공동으로 일선 행정을 책임져 나갈 때 제대로 된 직접정치, 책임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어떠한 제도도 현실의 요구를 100% 반영할 수는 없다. 다만, 시대적 요구와, 현실정치의 요구,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주민위에 군림하는 갑질 행정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하는 동반자 행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