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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MB/박근혜 정권의 해외 자원개발 성적표 F학점

기사승인 2017.10.20  0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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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 정권의 해외 자원개발 성적표가 공개됐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이른바 ‘자원3사’는 총 78개 해외사업에 34조 투자, 9조 회수(회수율 26.7%), 손실(손상)액은 13조로, 전체 투자금액의 37%를 날려먹은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이른바 ‘자원3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MB정부 출범이후 한국가스공사는 29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14조9343억을 투자, 이중 5조2627억을 회수해(회수율 35%) 손실(손상)액이 9조67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는 27개 사업에 16조8629억을 투자, 이중 3조7482억을 회수하고(회수율 22%) 손실(손상)액은 13조1147억 원 이었다. 광물자원공사도 22개 사업에 2조9770억을 투자, 이중 2천663억을 회수해(회수율 8,9%) 손실(손상)액은 2조7107억 원에 달했다.(1불=1,130원 계산)

특히, 이들 자원3사가 2008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빌린 차입금이 2017년 8월 현재까지 가스공사 13조1963억 원, 석유공사 30조3476억 원, 광물자원공사 7조4035억 원 등 무려 50조9474억 원에 달했고, 향후 만기시까지 이들 3사가 지불해야 할 이자만 가스공사 2조7010억 원, 석유공사 1조6672억 원, 광물자원공사 4천369억원 등 총 4조805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으로 2016년말 광물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고, 가스공사는 부채비율 325%에 6천735억 손실, 석유공사는 부채비율 528%에 1조118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조배숙 의원은 “자원3사의 해외 자원개발 실패는 MB정권의 성과지상주의와 이에 부응해 공사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정권과 결탁, 부실 투자심사 등으로 일관해왔던 자원3사의 도덕적 해이가 만든 합작품”이라며 “이들 자원3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MB정부의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정부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

<저작권자 © 익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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