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 무조건적 체포하는 제도 66.67% 찬성
익산여성의전화는 지난 7일(월)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가진 가운데 이 발표자료는 전주여성의전화에서 실시한 '2015 전북 가정폭력실태조사' 중 익산지역의 여성210명, 남성121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이다.
조사 결과 시점에서 지난 1년간 배우자나 동거자로부터 정서 및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53.99%으로 정서 및 경제적 폭력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유효응답 중 37.73%가 통제 피해를 당하고 있다와 성 학대를 포함한 신체폭력 비율은 22.8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자 중 정서폭력, 통제, 신체폭력 중 어느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06%로 나타났고, 세 가지 폭력 피해 경험이 모두 있다고 답한 응답도 17.68%으로 총 77.74%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살펴보면 여성의 피해 경험이 남성보다 많다. 정서 및 경제적 폭력은 여성이 54.15% 남성이 53.78%, 통제 피해는 여성이 37.07%, 남성이 39.50% 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신체적 폭력 피해는 여성이 28.36%, 남성이 13.79%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 지난 7일(월) 익산 여성의전화에서 실태조사 보고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 여성의전화) |
가정폭력 가해자를 무조건적으로 체포하는 제도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6.67%가 제도의 도입에 찬성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처벌의사를 묻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55.08%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23.44%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실태조사의 연구자인 허민숙(이화여대 여성학연구소) 교수는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내지는 상호폭력이 아니라 성차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보고 여성과 남성의 지위와 역할이 성차별적으로 위계화된 사회구조에서를 가정폭력의 발생 및 지속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근절을 위해 첫 째 가정폭력을 여성의 역할을 강제하는 ‘강압적 통제’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하며, 둘 째 가정폭력이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다툼’이 아니기에 피해자에 대한 장기대책수립이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처벌에 대해 공권력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명관 기자 iscmnews@daum.net